말 많던 '벤츠 여검사' 무죄…대법 "사랑의 정표"

<앵커>

벤츠 승용차, 그리고 샤넬 핸드백, 모피 코트, 법인카드. 한 변호사가 내연 관계의 여 검사에게 준 선물 목록입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인데, 사랑의 정표냐, 아니면 청탁을 위한 금품이냐 시중의 논란도 컸고, 이에 따라 1심은 '청탁을 위한 금품'이다, 하지만 2심은 '사랑의 정표'라면서 판단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12일)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렸는데 사랑의 정표, 따라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최 모 씨와 사귄 건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고, 변호사인 최 씨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 전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40평대 아파트 임차대금,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급 시계, 그리고 법인카드까지 선물했습니다.

여기까진 두 사람의 주장대로 고소득 법조인이 연인에게 준 사랑의 정표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사 직무와 관련된 어떤 대가나 청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0년,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전 검사는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고, 검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검사의 재촉 전화가 이전에 받은 금품의 대가라며 이 전 검사를 구속기소 했고, 이 전 검사는 앞의 선물은 사랑의 정표, 그리고 재촉 전화는 연인에 대한 호의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선 선물들을 청탁과 관련 있는 금품으로 보고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청탁 1년 반 전에 받은 선물은 청탁과 관계없는 사랑의 정표에 가깝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사건 심리 1년 3개월 만에 사랑의 정표 쪽으로 최종 해석했습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은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김영란법을 만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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