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경기 살아날까…가계 빚만 늘릴라

<앵커>

보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한마디로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풀어서 소비를 살리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걱정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기준금리 인하 직후 원·달러 환율은 한때 1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도 환율 전쟁에 사실상 뛰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수출 시장에서 예상됩니다.

[김성훈/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마켓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는 수출에 있을 거고요.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는 원화의 가치를 낮춘다는 것이고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의미이거든요.]  

금리 인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해 소비와 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올 들어 생산과 소비, 수출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홍준표/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인구 구조가 많이 고령화돼 있고, 자본 축적도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진작, 그리고 투자 증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가계 부채 증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1천89조 원에 달했고 지난달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게 돼 가계 빚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금융 당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계 부채 총량을 막느냐, 그리고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덜 악화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대 기준 금리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해 전세난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 1~2%의 금리를 받느니, 5~6%의 월세를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일찍, 가파르게 오른다면 국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경기부양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오영훈, 영상편집 : 최은진) 


▶ 기준금리 사상 첫 1%대…본격 초저금리 시대
▶ 기준금리 1% 시대 월세시대 가속화…수익형 부동산 몸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