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 행복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언했죠. 이를 위해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경제구조 혁신에 주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수도권에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반면, 바로 맞붙은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은 전형적인 농촌 모습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규제가 차이를 낳은 겁니다.
[김선교/경기 양평군수 : 기업인들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요,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가계도 살아난다면서 규제 철폐를 강조해왔습니다.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해 대립을 풀지 못해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고 어렵게 내놓은 해법이 국회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용률 70% 달성과 경제구조 혁신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다소 늘었지만, 비정규직 양산으로 일자리 질은 후퇴했고 청년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고, 내수 시장은 급증한 가계부채에 눌려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높이고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을 5개 부문으로 나눠 분석한 경실련은 공약 이행률이 7~44% 수준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강동철, 영상편집 : 김경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