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으로…건보료 개선 재추진

<앵커>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다시 추진됩니다. 백지화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올 상반기 안에 확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개선과 관련한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최근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료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올 상반기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봉급 외에 임대나 이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개선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새누리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형평성 문제나 또 재산중심의 여러 가지 부과체계가 가진 문제들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정은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손질해 건강보험료 재정을 해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개선기획단이 이미 1년 6개월 동안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 만큼 조속히 개선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현/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 : 기획단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국민 앞에 내놓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보료 개편안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가 비난 여론과 여당 지도부의 질책이 잇따르자 엿새 만에 재추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