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부터"

▶ "무상복지 재검토" vs "법인세 인상"…정면충돌

<앵커>

정치권은 이렇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세금을 걷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도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장 세금 올릴 계획은 없다는 거겠지요?  

이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게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유지할 건지 물었습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의원 :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증세를 논의할 시점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증세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도 일단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세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가, 또 한 편에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고 하는데) 그런 합의가 먼저 성립이 돼야, 그다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달긴 했지만 증세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겁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율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소급 적용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국민 구제하는 선의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