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협의회 신설…청와대-정부 엇박자 해소

<앵커>

이제 올해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한다, 안 한다' 하루아침에 바뀐 정책들이 참 많았죠.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의 엇박자를 막기 위해 정책 조정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 정산 소급 적용,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 번복,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잇단 정책 엇박자로 국민 불만이 가중되자 청와대와 정부가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 조정, 홍보, 경제수석이 고정적으로 참석합니다.

청와대가 지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책 추진 단계부터 시행 이후 대응방향까지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또, 정책 점검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청와대 안에 정책조정 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정택/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부처 간에도 조율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특히 국민적 입장에서 봐서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서둘러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은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회의체 신설이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