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보다 뒤집는 정부 정책…국민 신뢰 '뚝'

<앵커>

지난해 말 정부는 공무원 연금뿐 아니라 사학, 군인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 협의도 없었던 이 발표는 그러나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덜컥 발표한 뒤에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손바닥 뒤집듯 정부 정책이 수정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문제와 주민세 인상안 철회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 뉴스인 뉴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해 안에 올리는 데 십자가를 지겠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언은 한나절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는 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 방식은 핵심 내용이 바뀐 것은 물론, 전례 없는 소급적용으로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늘리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은 공식 발표 하루 전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접어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도 연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 대출 제도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민과 시장에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줄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심지어 증세 없는 복지 공약도 여당 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이 정부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정·청 간의 사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국민대 교수 : 청와대가 정책적 리더십을 단단하게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당을 설득하고, 또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지, 리더십 자체를 놓쳐버리면 안되거든요.]

일관성도 소신도 없는 정부, 표만 의식하고 정부 탓만 하는 여당, 그리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청와대 사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