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불합리한데…'개선 백지화' 논란

<앵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중단되자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개선 논의를 중단한다는 발표 이후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엔 민원인들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권모 씨/지역가입자 : 내가 무슨 재주로, 80이 된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내고 살아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 85살 김 모 씨에겐 매달 보험료 3만 6천 원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나오지 않는 폐허 상태인 토지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 소득은 없고 나이도 80이 넘었는데도 집 때문에 보험료가 거의 20만 원 돈이 나갔습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이 집을 팔아서 내야 되느냐 1시간 동안 울다 가셨는데요.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집이 두 채 이상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20만 명이나 됩니다.

유력한 개선안대로라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 명의 건보료 부담은 월평균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 6백만 세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진현/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 : 비용 부담을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느냐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지역가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순이 많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