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 모 씨를 비롯한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물질이 있긴 했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국가가 살균제 안전을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