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서민 증세 논란

<앵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올해 상반기 내내 계속될 것 같은데 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서민 주머니에 의존한다는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평균 4천 600원가량인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 장관이 다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그만큼 지방 재정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같은 굵직한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면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지자체장들도 원하고 있고,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주민세를 (올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와 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은 또다시 서민 증세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발언까지 나오면서 증세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