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4년으로"…노사 모두 '반대'

<앵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 위원회 논의 탁자에 올렸습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려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인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대상은 3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현행 2년에다 추가로 2년을 더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근무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일을 잘하게 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건데, 사용자측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더욱 늘어나게 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직 부위원장 :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계약기간 자체가 불안해지고 또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4년 일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얼마 안되는 퇴직금과 이직수당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첫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서 부터 입장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