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치다꺼리 하다 골병 들 지경" 여당 발끈

[정가위클리]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이어 내년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개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를 일제히 질타하고 나선 겁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쉽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연금 개혁을 꺼내는 게 말이 안된다는 건데요.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이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상의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발표를 해요?]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입니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곧바로 실수였다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면 언제라도 다시 사학, 군인 연금 개혁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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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기업인들 가운데 일부를 내년에 가석방해주자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역중인 기업인들 가운데 일부를 가석방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기업 오너 밖에 없다며 벌 받을 만큼 받았으면 나와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몇 차례나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석방 심사는 끝난 만큼 기업인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시기는 내년 1월이나 2월 설연휴 전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권의 논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의 도덕성에 국민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논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해 당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여파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해산된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의 주장은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규정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헌법에서 삭제된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란 겁니다.

[오병윤/통진당 전 의원 : 법률에 없는 것을 헌재가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월권이고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법무부가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 여부도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린 만큼 해석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해산된 통진당 국고보조금도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통진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사까지 나섰는데 부정지출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