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상정 무산…연내 처리 불투명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2주 남은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는 힘들어졌고, 여당이 목표했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고령 사회에 맞춰 공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애국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조원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 : 향후 10년을 통계해보면 하루에 301억 정도가 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이상 이 사안을 미래세대에 넘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간사 :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단일안을 내고 국회를 온다면 그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안 상정과 심사,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 회부, 그리고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라는 법안 처리 절차의 제1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올해 안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과 자원외교 실패, 방위산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맞바꾸는 방안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