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핏줄 터지도록 업무…' 대법관의 고단한 일상

[SBS <뉴스토리> - 대한민국 대법관]
 
쉽게 공개 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문을 열고 대법관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으로 명예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지만 취임식 당일 하루의 영광, 임기 기간인 6년 동안은 지옥으로 표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업무량과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3번의 서울가정법원 근무로 ‘가사 사건 전문가’라고 불리던 박보영 대법관. 2012년 취임한 이후로 매일 출근길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꼭대기 17층까지 오르는 게 운동의 전부다. 따로 여가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 하루라도 업무가 밀리면 두 배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조차 마음 편하게 쉴 틈이 없다고 한다. 취임 초기에는 업무에 몰두하다 눈의 실핏줄도 여러 번 터졌을 정도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3만 6천여 건.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동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는 약 3천여 건에 이른다. 결국 대법원이 과중한 업무 해결과 국민에게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제시한 상황. 매해 늘어나는 상고사건으로 법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과연 상고법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법관을 바라보는 후배 판사들의 이야기,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 연구관의 일상과 함께 박보영 대법관이 말하는 대법관의 고뇌에 대해 들어본다.
 
(SBS 뉴미디어부)
 
[11월 18일 방송 '뉴스토리' 모아보기]

▶ 수술대 오른 공무원 연금…'개혁'인가 '개악'인가
▶ '도돌이표' 대형 참사, '공공성'에서 해법 찾는다
▶ 성희롱까지…비정규직 죽음 내몬 '쪼개기 계약'
▶ '실핏줄 터지도록 업무…' 대법관의 고단한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