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최대 쟁점은 무상복지 예산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2주 정도 남겨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10조 원 가까이 증액돼 넘어온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을 벌입니다.
야당에서 우선 삭감대상으로 거론한 4대강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관련 예산과 박근혜표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최소한 5조 이상의 삭감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또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예산을 줄줄이 솎아낸다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정책에도 반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지점은 역시 무상 복지예산입니다.
여당은 취학 전 아동 보육인 누리 과정 예산은 법에 정한 대로 시·도 교육청 몫이라며 국가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무상 보육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지방재정에만 맡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교 급식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심사 내내 여야의 기 싸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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