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결의

<앵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젯밤(6일) 긴급총회를 열고 내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두세 달 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제저녁 대전교육청에서 누리 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긴급 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누리 과정 지원액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조 원에 달하는 누리 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라고 주문하자 아예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며 강수를 뒀는데, 논란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편성 규모는 시도 교육청별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 안으로 하겠다는 방침인데, 전체 누리 과정 예산의 2개월에서 3개월분이 될 것으로 협의회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해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 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누리 과정 예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다음 주 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