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 중단"…경남도-교육청 갈등 격화

<앵커>

무상급식 재원을 둘러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가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비 보조금 지원을 끊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선 시·군도 동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경남도는 이 예산을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인국/경남도 행정과장 : 정말 어려워서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서민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 복지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 이런 방침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에 대한 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남도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식품비만 총 1천 286억 원.

이 가운데 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482억 원을 제외한 804억 원을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11일 일선 시장 군수회의를 소집해 지원 중단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18개 일선 시·군은 대체로 동조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교육청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22만 명가량이 혜택을 못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권/경남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려서 약 22만 명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학생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은 교육의 질적 저하가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부족한 무상급식 재원에다, 성향이 다른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대립까지 겹친 이번 파문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