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와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체로 화기애애했던 이날 회동에선 최근 논란이 됐던 개헌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우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는 첫 해로 법정 시한 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와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고, 야당은 자원외교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북전단 살포 제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회동 도중 야당 측이 이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새누리당 부탁으로 개헌 논의 부분을 공동 발표에서 뺐다가 뒤늦게 공개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얘기가 나오자 별다른 언급 없이 듣고만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음날, 여야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두 대표 모두 연설 도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나타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공짜복지는 없습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복지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 문 위원장은 세월호법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무성 :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금개혁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희상 : 바다 속 아홉 명의 숭고한 영혼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합칩시다.]
두 대표 모두 연설이 끝난 뒤 상대방의 연설을 칭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1로 바꿔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도권은 의석수가 늘고 영남과 호남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행 246곳의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도권에선 24곳이 인구 상한을 넘게 되고, 2곳이 하한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넘치는 곳을 쪼개다 보면, 의석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영남은 5곳이 넘치고, 9곳은 모자랍니다.
호남은 4곳이 넘치고, 8곳이 모자랍니다.
수도권과는 반대로 넘치는 곳을 떼어서 모자라는 곳에 합치더라도 영호남은 의석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충청은 상한 초과와 하한 미달이 각각 4곳이고, 강원은 하한 미달이 2곳입니다.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획정을 막으려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획정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