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증거 확보"

<앵커>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2년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어제(20일)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의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조사 시작한지 2년이 지났는데 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안 되면 중간결과라도 발표를 하시는 게.]

[노대래/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 위원장이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공정위 심의 의결 가운데 경고와 시정명령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표시관계법 위반 등에 대해서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노 위원장은 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