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금리 담합' 2년 추적…꼬리 잡히나

<앵커>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오던 공정위가 오늘(20일) 국정감사에서 담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에서 여수신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게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는 2년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노대래 위원장은 담합의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새누리당) : 지금 이 조사가 시작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조사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안될 것 같으면 중간결과라도 발표를 하시는 게.]

[노대래/공정거래위원장 :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 위원장이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의 지위를 악용한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홈쇼핑업체 불공정거래 144건에 대한 공정위 심의 의결 가운데 경고와 시정명령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민병두/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 표시관계법 위반 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노 위원장은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