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국감 2주째…단통법 질타 잇따라

<앵커>

국정감사 2주째인 이번 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이 계속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통신비를 줄여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시행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방위원장 :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 달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합니다.]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따로 공시될 수 있도록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방위) : 핵심은 분리공시입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회사가 보조금을 얼마씩 내는지 공개되면 가격 거품도 빠지고…] 

최양희 장관은 어제(17일) 관련 회사들을 모아놓고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군 국감에선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2012년 해군이 최첨단 구조함이라고 자랑하면서 진수했지만, 통영함은 정작 세월호 침몰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서류를 위조해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작해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지만 황 총장은 부인했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령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진성준/새정치연합 의원(국방위) : 제가 알기론 (편지를) 두 번 주고 받았는데?]

[황기철/해군참모총장 : 제가 편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편지가 아니면 뭘 받았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규백/새정치연합 의원(국방위) : 편지 형식이 아닌 메모를 주고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황기철/해군참모총장 : 자료는 하나 받았는데, 그게 누구 것,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여섯 달이 되는 날이었던 지난 16일에는 세월호 선원들과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섰던 해경 경비정장 등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반복한 데다 퇴선 명령과 관련해서는 선원들이 사고 당시 희생된 사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지켜보던 유족들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죽은 사람을 들먹이면서 선장이 사무장한테 퇴선 지시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 증거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방청객 : 사람이면 어떻게, 달아나라는 소리를 그렇게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안 하니? 단 한 사람도 안 하고 어떻게…]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이었던 그제 꺼낸 개헌론이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김 대표의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대통령게서 아셈 가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당내 친박계는 치고 빠지기라고, 야당은 대통령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가 한 발 빼긴 했지만 12월 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김 대표가 은연중에 정치권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