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주파수 자세히 보니…이통사 몰아주기?

<앵커>

미래창조 과학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안전통신망에 쓸 주파수 위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재난망을 빌미로 이동 통신사들에게 주파수를 더 주기 위한 이른바 알박기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10일) 오후 사전 설명회를 갖고 재난안전통신망에 쓸 주파수 분배안을 내놨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끝낸 뒤 비어 있는 700메가헤르츠 대역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상합니다.

모두 108메가헤르츠폭 중에서 각각 10메가헤르츠씩을 뚝 떼어내서 배치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재난망을 추진하는 미국과 같은 위치로 하면 기지국과 단말기 수급이 쉬워져 구축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방안을 내놨을까요?

700메가 대역을 이동통신사들에게 몰아주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초 수립한 광개토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할 속셈인 주파수 위치를 피해서 미래부가 재난망 위치를 잡은 겁니다.

3년 가까이 국민에게 알리지조차 않고 쓰지 않던 700메가 대역을 국가 재난망을 핑계로 통신 몰아주기 위해 일종의 알박기를 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700메가 대역에서 적어도 54메가헤르츠가 필요한데, 20메가헤르츠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이상운/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 광개토플랜이 수립될 당시 재난통신이라든가 UHD TV 같은 수요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없었습니다. 통신 위주로만 세워진 계획이고요. 광개토플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들은 지금까지 700메가 대역에 국가 재난망을 우선 배정하는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부의 주파수 배정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결국 국민들은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국가 재난망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대역에서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망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