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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가가 못 받은 돈' 20조 넘어

<앵커>

세금 체납 등 국가가 지난해 받아야 될 돈 중에 회수하지 못한 이른바 연체 채권이 2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경제,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 채권은 재작년보다 80% 정도 늘어난 20조 4천 6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은 조세 채권이 13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상금이나 위약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 수입은 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연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용정보 회사 등 민간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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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확인 방법을 개선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카드 업계에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심사를 할 때 시각 장애인은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청각 장애인에게는 금융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갈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행계획을 받아보고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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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국감정원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소 이사 철보다 일찍 수요가 늘어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 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둔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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