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인권 유린 혐의로 국제 형사 법정에 세우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초안 단계이긴 하지만 결의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은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습니다.
반 인권적 행위에 관련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유엔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초안인 데다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유엔이 김정은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안은 지난 2월 제출한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초안 내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초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결의안은 안보리가 아닌 유엔 총회에서 다음 달 중순쯤 표결을 거쳐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초안 내용대로 통과되더라도 북한이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국이 아닌 만큼 당장 북한 지도부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결의안 채택만으로도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