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교육청…'보육 예산' 두고 떠넘기기 싸움

<앵커>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지원금이 나오죠. 이 돈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교육청이 부담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22만 원이 지원되는 누리 과정 지원금에서 초등 돌봄 교실 예산까지, 보육 복지 사업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이를 모두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교육청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3% 넘게 줄였습니다.

그러자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 지원금까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교육청 예산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2조 원이 넘게 드는 범정부 사업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 : 학생 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합의해서 추진해 왔던.]

교육청은 과거 정부와 합의한 적도 없고 상황이 변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 학급수도 늘어났고, 인건비도 늘어났고, 교사 정원이 한 20% 늘어났고,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주체인 교육부는 교육청을 비판하면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도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유기홍/국회의원 : 기재부 방문규 차관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황우여/교육부장관 : 교육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예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