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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명단도 1분 만에 확정…부실 국감 우려

<앵커>

모레(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672개 기관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전에 국감 일정을 확정하면서 부실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국감 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별다른 쟁점 없이 4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유기준/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도 1분 만에 확정됩니다.

[유기준/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8분에 불과했습니다.

정보위원회도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는 데 역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정 감사지만, 지난달 30일에야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오는 7일까지 1주일 사이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준비 기간이 짧은 국정감사로 꼼꼼히 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광재/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감 일정이 여야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거나 급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 없음으로써 국감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50일 넘게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면서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정치권이 국정감사마저 졸속으로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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