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조작 의혹 16가구 내사…형사처벌 염두

<앵커>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열량계는 조작이 가능한 기종이고, 또 의심스런 16가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청의 의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난방량이 2차례 이상 '0'으로 측정된 69가구에 대해 내사를 벌였습니다.

그중 42가구는 빈집이거나 열량계가 고장 나 있는 등 사유를 확인했고, 11가구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나머지 16세대는 난방 사용이 측정되지 않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량기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이 아파트에 설치된 대부분의 열량계가 조작이 가능한 기종으로 확인된 겁니다.

[김성욱/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계량평가센터장 :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적산열량계의 경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적산열량계가 계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계량기에 봉인지가 부착됐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인위적인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16세대를 소환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