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면' 군불때는 장관들…원칙 깨지나?

<앵커>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 안낸 죄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들을 사면해 줄 수도 있다고 법무장관과 경제 부총리가 잇따라서 운을 뗐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명분입니다. 비리 기업 총수에 관용은 없다는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요. 한동안 지켜지는 것 같더니 과거 관행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리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 논란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황 장관은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분위기 조성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난무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비리 기업총수 무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2년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발언 中 : 절대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해도 와 닿지도 않고 법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합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집권 2년도 안 돼서 바로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에도 오히려 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SK 최태원 회장은 4년 형을 확정받고 600일 이상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과 효성 조석래 회장은 재판 진행 중이고, 태광 이호진 회장은 재작년 6월 이후 병보석 상태입니다.

재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비리 기업총수 사면과 가석방은 대통령에게 원칙을 깬다는 부담이 되는 만큼 여론의 향배가 큰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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