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흡연율 낮추려면…금연정책 병행해야

<앵커>

담뱃갑을 2천 원 올리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 흡연율이 꽤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는 미국과 남아공, 이런 나라의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 정책만으론 금연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혐오광고라든지 금연구역 확대 같은 금연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90년대 말 66%에서 현재 40%대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카드를 내놓은 정부는 흡연율 하락을 자신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담뱃값을 2천 원 올리면 현재 43억 갑인 국내 소비량이 28억 6천 갑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홍관 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 2,000원 인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비흡연자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정찬희 팀장/아이러브스모킹 (흡연자 커뮤니티) : 서민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간접세 인상인 담뱃세 인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담뱃세 인상을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애연가들은 생각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격정책을 동반해야 정책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엉뚱한 용도로 써왔던 담배관련 건강증진부담금을 원래 용도에 맞게 써야 합니다.

[최은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성 질병으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의 치료 이런 곳에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서 질병예방 사업에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1조 9천억 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실제 금연 사업엔 1.2%만 지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절반 가량은 원래 목적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경우처럼 혐오광고나 금연구역 확대, 위반 때 과태료 부과 같은 금연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춘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