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식물국회' 장기화…추석 이후에도 일정 불투명

<앵커>

넉 달 넘게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는 추석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연휴 동안 민심의 성난 목소리를 많이 들었길 바랍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인 어제(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유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새정치연합은 진도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비롯한 다양한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세월호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0여 개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이뤄질 경우 정국파행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19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탓에 수시로 파행을 반복하면서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이 27%에 불과해 18대 국회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처리율이 10% 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5월 이후 넉 달 넘게 입법 제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의사일정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국정감사도 예산심사도 모두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