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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에 시장 '들썩'…난개발 우려도

<앵커>

정부의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 해당 지역 시장들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40년 넘게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들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닐하우스가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작은 공장으로 쓰이는 임시 건물들이 빼곡합니다.

주거지역도 2층 이상의 건물이 없고, 곳곳에는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상암동이 바로 근처지만 40년 동안 개발이 억제된 이곳만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김형식/마을 주민 : 개발돼서 좀 깨끗하게 살고 싶죠. 아파트도 짓게 허가 나고 2, 3층 건물이라도 짓게만 하면 좋죠.]

하지만, 어제(3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완화 방침으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주택과 농축산 시설만 설립이 허용된 지역에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대규모 주거 지역이 인접해 이런 시설이 설치되면 큰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우/공인중개사 : 인구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고양시가. 옆에 은평구라든지 상암동에 인구가 꽤 많고, 그래서 활용을 잘 하면.]

반면, 난개발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마을 공동이나 거주자에게만 개발을 허용하고 횟수에도 제한을 뒀지만, 마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투기 목적의 투자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하는 사업을 구분 짓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투기세력들에 의해 투기장화하는 단점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로 설치물 개수에 제한을 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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