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 대통령 "규제개혁, 눈 딱 감고 화끈하게"

"역대 정부 규제개혁 실패 되풀이 안 할 것"

<앵커>

밤새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던 날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너무 더뎌서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차 회의 이후 반년 만에 열린 2차 규제개혁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하고 빠른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데도, 규제개혁에 속도가 안 나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말이 되면 규제가 늘어난 역대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말을 했다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최대한 빨리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실타래같이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 가지고는 표가 안 나요. 체감이 안 됩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과 손톱 밑 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는 일 처리 방식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공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정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