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 100만 원 지원"

<앵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책의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저탄소 협력금제는 오는 2020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해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한도를 정해주고 그걸 넘거나 미치지 못하면 다른 기업들과 서로 한도를 사고 팔게 해주는 겁니다. 총량은 그대로지만 친환경 업체일수록 돈을 버는 겁니다. 다음은 저탄소차 협력금제.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 두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가 출시한 2천cc급 쏘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1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그램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타 프리우스와 K5 하이브리드, 포드의 퓨전 등 여덟 개 차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친환경 차의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까지 5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축률을 10%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저탄소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에는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기업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기업에 끌려다녀서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

[유환익/전경련 산업본부장 :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했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소나기는 피했지만 뒤처진 친환경 기술을 서둘러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