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 묶인 방송산업…경쟁력 잃을 위기

<앵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야 할 만큼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심각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나 '런닝맨' 같이 글로벌 한류를 주도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도 해묵은 규제에 발목 잡혀서 경쟁력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정영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2~30년 전 우리나라 방송에는 수입 외국 드라마들이 많았습니다.

타이완 드라마 포청천도 그중 하나입니다.

타이완은 90년대 중반까지 자국 콘텐츠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이완 방송은 수입 프로그램 일색입니다.

[첼시/타이완 시청자 : (타이완 자체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일본, 한국을 모방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미 2천 년대 들어 다매체 경쟁이 시작됐는데도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뒤늦게 당국이 광고규제를 푸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제작기반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취위에/타이완 세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외국 콘텐츠 의존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TV는 원래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입니다. TV 프로그램은 제작비를 많이 투자해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전체 수출의 88%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은 97%가 지상파를 제외한 유료매체들에 의한 것입니다.

지상파의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20년 묵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에 발이 묶여, 수출할 만한 한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훈/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청률의 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정매체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미 FTA 발효로 방송시장이 개방됩니다.

막대한 자본력이 만들어낸 외국 콘텐츠에 맞서기 위해서는 광고와 외주 등 국내 방송산업규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풀어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