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통과 땅' 쉬쉬…보상 안하고 쓰는 한전

<앵커>

송전탑을 연결하는 고압 전선이 위로 지나가면 땅 주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땅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나 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고압 송전탑을 연결하는 송전선 아래의 땅을 '선하지'라고 부릅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위에도 미치므로 송전탑을 세운 한전은 선하지 주인에게 평균적으로 시가의 20% 수준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송전탑은 지난 1973년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선하지 주인은 자신이 보상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선하지 주인 : 몰랐어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통보도 없고 보상해 주겠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가운데 41%, 여의도 33배 크기의 땅을 한전이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보상받지 못한 대상자가 16만 명에 이릅니다.

[허태헌/한국전력공사 용지정책 팀장 :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에서 (한전이 지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한표/새누리당 의원 : 미 통보자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하고, 아울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압전선 통과로 인한 땅값 하락분을 감안할 때 보상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하 륭,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