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한 대 덜 사더라도 병사 삶의 질 높이겠다"

<앵커>

잘못된 군대 문화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21일) 군 인권 향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자율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효근/국방발전연구원장 : 병영 내 필수 복지 시설을 구비하는데 있어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 구축함 한 대 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병사들 삶의 질 높이는데….]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쏟아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인권법에서 논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건·사고를 감추려는 군 내부 문화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바로 강제 전역 조치시키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다면 지휘관들은 은폐 축소 유혹을 부대 해체 정도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군은 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와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