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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면산 사태, 정부·서울시 손해배상 책임 없어"

채희선 기자
작성 2014.08.14 01: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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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인근 난개발 때문에 발생했다며 황 모 씨 가족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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