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종 '카지노 리조트' 설립 지원…규제 풀고 투자 늘리고

<앵커>

규제는 풀고 투자는 늘리는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영종과 제주에 카지노 리조트 설립이 지원되고 주식가격 제한폭도 30%로 두 배 확대됩니다.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2017년까지 2000만 명 해외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영종과 제주도에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4개 복합 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강 주변과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30여 년 만에 한강 종합 개발에도 나섭니다.

서울 남산과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6년 동안 상하 15%로 묶여 있던 가격 제한폭을 상하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락장에서 이틀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날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을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유망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혁신해 나아가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제고로 이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 원의 투자와 18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회 입법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