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학의 0시 인터뷰] 3기 방통위 '7대 정책과제'

<앵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근간을 담은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차세대 방송인 UHD, 그리고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 같은 많은 현안이 있는데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의 비전을 담은 7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먼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과제들을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출범 이후 상임위원들 간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방송 광고 시장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에 있어서는 불법 보조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적절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개 과제 중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어떻게 적용받는 건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이통사들이 자기들이 지급할 보조금을 공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동통신 매장 내 게시판에 게시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바로 최고의 보조금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분들도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뒀습니다.]

지금보다 4배가 선명한 UHD TV가 화제인데, 시청자들은 언제쯤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궁금해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기술표준이라든지 주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80%를 제작해오고 있는 지상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ㅂ 생각해서 일단 지상파 UHD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UHD 콘텐츠 문제인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한류는 물론이고 80% 정도의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UHD 방송이 초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콘텐츠들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 방송 환경에서는 지상파 콘텐츠 제작 여건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려면 아무래도 재원이 든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사의 주된 수익이 결국은 광고, 그래서 요번에 광고제도를 조금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광고총량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의 경우 각 광고별로,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 유형별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규제를 풀고, 또 저희로서는 매체 간의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의 경우 광고총량제 일부 규제가 남앗던 것을 다 같이 풀기로 했습니다. 또 매체 간의 경쟁력 차이가 있기때문에 조금 차별화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간당 최대 시간에 있어서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에 차등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다 좋은 화면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