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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전히 평행선

정형택 기자
작성 2014.07.23 0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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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에 주장하던 특별사법경찰관 대신 새누리당이 주장한 특별검사를 조사위 내부에 두자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는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조사위 안에 특검을 두는 것은 법률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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