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5일 첫 지급…3만 명은 탈락

<앵커>

이번달 25일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인 378만 명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413만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10만 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됐지만, 3만 명은 탈락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3천 cc가 넘는 승용차를 소유했거나 14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사는 경우, 고급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된 410만 명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최대 지급액인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가 가장 힘든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38만 명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불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김호태/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20만원 준다고 하면 뭐해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주고 뒤로 빼앗아 가니까 뒤로 빼돌려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까지 더해줄 경우 바로 위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