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쌀 개방' 논란…정부-농민단체 '팽팽'

<앵커>

쌀 시장은 관세를 매기면서 전면 개방하거나, 해마다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서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늦춰 왔습니다. 이 관세화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끝이 나서 개방은 이제 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일부 농민들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오늘(7일)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내 쌀 시장을 관세를 매기면서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WTO 협정상 개방을 다시 미루려면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문을 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년간 해마다 수입물량을 늘려오면서 지난해의 경우 수입물량이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9%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의무수입 대신 값싼 수입쌀과 우리 쌀과의 가격 차만큼  400% 안팎의 높은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면 시장을 전면 개방해도 수입쌀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거란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는 거셉니다.

농민들은 시장을 개방해도 40만 톤이나 되는 의무 수입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면서 협상을 통해 현상유지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개방과 함께 벼 재배 면적이 더욱 감소해 쌀 자급률이 더 추락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박형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우리 입장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죠.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을 내용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고요.]

지난 몇 달간 정부와 농민들의 이런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김우남/국회 농해수위원장 의원 :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국회와 농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WTO에서 고율의 관세를 관철시킬 전략과 우리 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세경, 영상편집 : 이정택,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