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첫 재판…'살인죄 적용' 놓고 치열 공방

<앵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어제(10일) 시작됐습니다. 재판 첫날부터 살인죄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kbc 정경원 기잡니다.

<기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선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국선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놓자 방청석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재판부가 피해자 가족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선원들이 구조를 안 해서 승객들이 숨졌다는 인과관계와 선원들이 탈출한 뒤 배가 침몰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조계 관계자 :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 한 것도 맞고 사망한 결과도 맞지만, 연결이 안된다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선원들의 국선변호인은 승객들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조치 전혀 안 하고 탈출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 측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주장만 늘어놓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병권/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거짓말만 한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빠.]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다음 공판 준비 기일로 정하고 본격적인 증거와 증인 채택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