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에 9학점 부여 추진…형평성 논란 예상

<앵커>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간 학생들에게 복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은 국방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체에 근무하다 입대했을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 학점 인증제'의 핵심은 조건 없이 모든 군 복무자에게 복무기간에 준하는, 일정한 대학 학점이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재학중 입대한 장병에게 교양과 일반 선택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현역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상근 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입니다.

온라인 수강을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한 학기 정도 일찍 졸업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백경희/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 군 복무중에 있는 대학생의 경력 단절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군 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다 입대할 경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경력으로 중·고졸 출신으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경우 평생학습계좌에 적립해 나중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군 가산점제' 논란 당시와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다양한 측면에서 재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호봉이나 경력 인정을 민간기업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대학생 병사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오는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