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한반도 군사개입 우려

<앵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15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점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하고,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각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는 건데, 일본 역대 내각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해, 자국민 보호와 미국 요청을 명분으로 한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투명하고 평화적 행사를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미국이 한반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우리 정부에게 선택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중국 견제 강화라는 미·일간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과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아베 정권은 올가을까지 각의 결정과 법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로 연립 여당 설득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