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공식화…무너진 평화헌법

<앵커>

일본 아베 총리가 그동안 벼르고 별러왔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전쟁 포기 선언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점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하고, 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각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역대 내각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

평화헌법 9조가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바꾸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총리 공관 주변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여론은 갈라져 있는데,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시민 :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하는 것이니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싫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아베 정권은 올 가을까지 각의 결정과 관련 법 정비를 마치기로 하고 연립 여당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