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민관 협력…법안 만들어 놓고도 방치

<앵커>

세월호 사고 초기에 민관이 협력이 안 돼 삐걱거리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었죠. 이런 걸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선체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사고대책본부는 민간 잠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고명석/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 : (민간 잠수사 중에) 입수도 안 한 채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흘 뒤, 격분한 민간 잠수사는 정부가 오히려 수색을 막았다며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민간 잠수사 : (촬영이나 하고 돌아갔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부, 극히 일부가…) 아이들을 구하려고 잠수 장비를 갖고 갔는데, 그걸 막아요? (그만 하시죠.)]

협력은커녕 갈등만 초래한 민관 협력의 현주소입니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자원봉사자가 138만 명이나 몰렸지만, 인력이 적시 적소에 배치되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의 선례를 반복하지 말자며, 효율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낭비라는 반발이 많아 폐기처분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원 발의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추진됐습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법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여태까지 국회 계류 중입니다.

[김동헌/재난안전원 원장 : 같이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훈련을 해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19년 전 고베 대지진 때 법률상의 민관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생존자의 77%를 민간단체가 구출하는 등 큰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