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는 기업도 책임" 참사 잊지 않는 일본

<앵커>

9년 전 일본에서 통근 열차가 탈선해 10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9년 전 사고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JR 서일본 통근 열차가 커브길에서 선로를 이탈해 인근 맨션과 충돌했습니다.

모두 107명이 숨지고 56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관사의 브레이크 조작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철도회사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기관사가 1분 30초 지연운행 중인 것을 걱정해 상부와 교신하는 데 정신을 뺏긴 나머지 브레이크 조작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철도 회사의 전현직 사장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의 책임을 이들에게 직접 묻기 어렵다며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 즉 법인도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자는 운동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쓰쿠이 변호사/'조직벌' 연구회 : 세월호의 경우 선장이 벌을 받아도 그것만이 원인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 전체에 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조직에도 벌을 주자는 이른바 '조직벌' 도입 논의는 일본 사회도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9년 전 참사를 일본 사회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