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PC방에 '위조 신분증 감별기' 등장 논란

<앵커>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들여놓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음식점 주인 박 모 씨는 지난 2월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벌금은 물론, 한두 달 영업 정지도 당할 상황입니다.

[박 모 씨/식당 주인 : 건장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미성년자가 아니라 생각해서 소주 한 병을 제공하였고요.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먹은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저희를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답니다. 본인들이.]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만 명이 넘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남의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을 쓰는 것 때문에 일부 술집이나 PC방에는 '신분증 위조 감별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신분증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도록 한 뒤, 이를 대조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상정보 노출입니다.

[신승호/서울 은평구 응암로 : 요즘 뭐 별것도 아닌 것도 신상정보가 다 나가는데, 이런 것도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지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모두 저장됩니다.

[임종인/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원 : 지문정보를 가지고 위조인지까지 판단하는 것은 업주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과잉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은 업주라도, 사전에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