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 세 부담 완화"…오늘 보완책 발표

<앵커>

월세 대책 발표 이후, 세금 걱정하는 집주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집주인 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내놓습니다.

오늘(5일) 발표 내용, 최우철 기자가 예상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을 두 채 이하 보유한 집주인 가운데,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월세 임대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2년이나 3년간 유예하고, 영세 임대업자의 경우 수입 일부를 소득 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월세 임대소득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월세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번 보완 대책으로 은퇴한 생계형 임대소득자 40만 명 정도의 세 부담이 줄어들 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며, 그동안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는 엄격히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